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처벌 요점정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그 표현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오늘은 명예훼손죄란 무엇이며,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처벌, 고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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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요.

 

1. '명예'란 사람의 성격, 신분, 가계, 건강, 외모, 재능, 지식, 직업, 경력, 과거, 신용 등 모든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뜻합니다.

 

2. '훼손'이란 한 사람의 명예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신문, 잡지, 인쇄물, 방송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요점정리

1.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본 죄가 성립합니다.

 

2. 명예훼손죄는 특정 상대방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그 내용이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면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위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되는데요.

단순히 "서울 시민들은 모두 이기주의자이다"라고 표현한다면 특정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아서 법적인 문제를 삼기 힘들지만, "B 구청 건축과 직원들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 구성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

1.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1.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입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입니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7년입니다.

 

 

◎ 명예훼손죄 고소 방법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고소장 서식은 경찰서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데,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한 사실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함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약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협박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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