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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손해배상 요약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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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 방송을 하는 BJ들이 많아지면서 초상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초상권이란 무엇이며, 초상권 침해 기준과 벌금, 손해배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얼굴이나 기타 신체의 특징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허락을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무당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 찍어서 방송한 후,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에 무당을 고발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이고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는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 초상권 침해 기준

1. 식별 가능성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요.

얼굴 전체가 나오거나 기타 신체 특징을 통해 특정인임이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2. 상업적 사용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3. 계약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더라도 계약된 범위를 넘어 무단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초상권 침해 벌금

형법상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특별한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데요.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거나 하는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통상적으로 3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초상권 침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배상 책임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맞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 및 영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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