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고소고발 절차 방법 요점정리

남을 속이고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기'라고 말하는데요.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처벌 기준과 사기죄 고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기죄란 무엇이며,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고소 방법, 고소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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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람을 기망하여 딴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사기가 아닌, 절도에 해당됩니다.

 

1. 컴퓨터 사용 사기죄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준사기죄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의 판단 미숙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3. 편의시설 부정사용죄

자동판매기에 가짜 동전을 넣어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4. 부당이익죄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재물을 영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일반 개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의 이익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한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재물을 교부했다면 가해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사기죄 처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50억 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요.

다시 국내로 돌아온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 사기죄 고소 고발 절차 방법

1.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약 일주일 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소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며, 경찰 단계만 진행하더라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검찰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검사가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무죄 및 양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하게 되며, 재판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3번 검사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고소인은 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후 다시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 사기죄 고소 준비

사기죄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상대방의 죄책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명백한 중대 범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증거 없이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보충, 증빙, 입증, 변론에 대응 등 고소인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을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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