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형량 처벌 대응방법 요점정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강도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강도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죄란 어떤 범죄이며,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강도죄란 무엇이며,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강도죄 처벌, 강도죄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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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란?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됩니다.

 

강도죄는 절도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수단에 제한이 없는 절도죄에 반해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재물만을 침해의 객체로 하지만, 강도죄는 재물 이외에 모든 재산상 이익을 객체에 포함시킵니다.

 

 

 

◎ 절도죄 강도죄 차이

강도죄와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쳤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훔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에 따라 나뉘어 구분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매치기와 같이 도둑질만 한 경우에는 절도죄이지만, 훔치는 도중에 물건 주인을 폭행했다면 이는 강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재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증거 인멸을 위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면 준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재물만을 침해의 객체로 하지만, 강도죄는 재물 이외에 모든 재산상 이익을 객체에 포함시킵니다.

 

 

 

◎ 강도죄 처벌

단/순/강/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살.인.치.사.죄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강도를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강도죄 대응 방법

강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증거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에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계속 요구하게 되면 협박죄 등의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유리하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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