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성립요건

살면서 공갈협박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공갈협박죄가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갈죄와 협박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공갈죄와 협박죄는 무엇이며, 성립요건과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공갈죄란?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공갈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특칙을 적용해 공갈자와 피공갈자가 직계가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합니다.

 

 

 

◎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해자가 미수범에 그치게 되는데요.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갈죄 처벌

공갈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공갈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협박'이란 타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단순히 불만의 표시로 감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심신장애자, 술에 취한 사람, 깊이 잠이 든 사람, 정신병자의 경우에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상대방이 협박을 받고 그 해악을 인식했다면, 실제 그 해악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협박죄 처벌

단순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존속협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했을 경우에는 존속협박에 해당됩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을 경우 특수협박에 해당됩니다.

 

협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습범일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 역시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

협박죄는 특수협박을 제외한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자격정지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글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고소 완벽정리

고소 고발 차이점과 절차

악플러 고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