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 형량 처벌 요점정리

공적인 업무를 위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임죄란 어떤 범죄일까요?

 

오늘은 배임죄란 무엇이며 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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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란 신임관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임 관계의 취지는 계약의 내용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 등에 기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 배임죄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 처리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신임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의무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신임관계가 파괴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손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4. 재산상의 이익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 배임죄 처벌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배임죄 가중 처벌

1. 배임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배임의 액수가 5억 원 이상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횡령죄와 다른 점

배임죄와 횡령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신임 관계를 깬다는 점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대해 관해 성립하지만,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쉽게 말해 취한 이익이 재물이 아니라면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그 재물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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