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요건 처벌 요점정리

수분기가 없는 건조한 날씨에는 불이 옮겨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겨울에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을 범죄에 활용하게 되면 살인죄에 맞먹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현주건조물 방화죄란 무엇이며, 현주건조물 방화죄 성립요건, 처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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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건조물 방화죄란?

현주건조물방화죄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혹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건조물'이란 담과 기둥이 있어 사람 등이 안쪽으로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의미합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죄 성립요건

1.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지른 장소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자기 혼자 생활하는 곳에 불을 질렀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지른 장소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이어야 하는데요.

주거로 활용하기 힘든 곳이더라도 현재 사람이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라면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불을 질러 목적물을 소훼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질러서 목적물을 소훼해야 하는데요.

불을 놓는 시점을 착수 시기로 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화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다고 인식을 했다면 고의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 외에도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본 죄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불을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않고 방관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방화죄와 실화죄 차이

방화죄와 실화죄는 불을 지른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의도에 있어 전혀 다른 범죄인데요.

'실화죄'는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를 말하며, '방화죄'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죄 처벌

단순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경우네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 죄로 인해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이 연소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죄 손해배상

현주건조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에 이어 민사적 금전배상까지 해야 하는데요.

처벌을 감형받게 될 경우에는 민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잡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분의 형량과 금전적인 배상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죄 대응방법

만약 자신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립요건을 토대로 확실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현주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범행에 대한 반성, 인명 피해의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의사, 동종 처벌의 이력 등을 살펴 유리한 요소들을 위주로 진술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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