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벌금 처벌 고소방법 요점정리

우리나라 법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협박죄'로 규정하여 강력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는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박죄 처벌 기준과 고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협박죄란 무엇이며,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 고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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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란?

협박죄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통고의 방법'에는 구두, 명시, 묵시 등이 포함되며, 말을 하지 않고 팔을 휘두르는 행위만으로도 통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라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1. 객체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죄의 객체는 의사결정 능력자로 국한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취자, 심신장애자, 숙면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보고 협박죄의 객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고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협박을 실현시킬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를 파괴해버리겠다" 등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협박죄 처벌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존속 협박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 협박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협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 협박죄 공소시효

단순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특수·존속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죄 고소 방법

협박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고소장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대해 기재해야 하며, 만약 협박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연령, 성별, 인상착의, 특징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관 배정, 내용의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피고, 원고 모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진술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진실된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협박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죄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합의금

협박죄는 반의사불법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합의금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며, 적정선이란 없는데요.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이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게 되면 대부분 합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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