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방법 요점정리

2000년대 초반부터 음성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피해 규모가 커져, 2019년에는 하루 평균 3억3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보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이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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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를 의미하는데요.

보이스 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이라는 뜻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가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로 유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법 사례

1.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2.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됐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됐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3.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4.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5.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6.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7.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형태.

 

8.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했다며 등록금 입금을 요구하는 형태.

 

 

 

◎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1. 개인 SNS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의 지인이나, 친구,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둔다.

 

4. 전화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요구하는 안내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요구하는 안내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

 

8.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 알림을 적극 이용한다.

 

 

 

◎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에 해당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 국번 없이 112(경찰청)

피싱사이트 신고 : 국번 없이 118(인터넷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 :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환급 절차 방법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학인원을 가지고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은행에 방문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지급정지

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 정지합니다.

 

3. 채권소멸 절차

금융 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이후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4.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보이스 피싱 범인들이 이미 모든 돈을 인출했거나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환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한 통장의 명의자도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리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며, 보이스피해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공범인지를 철저히 살펴본 후, 진범을 찾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환급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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