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특수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특수폭행죄 성립 조건과 유의사항, 데이트폭력, 특수폭행죄 처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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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죄 성립 조건

특수폭행죄는 집단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인원수의 제한 없이 '위력'을 보일 수 있으면 모두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에는 총, 칼, 방망이, 망치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기구 등이 해당되고 자동차로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최근 문제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도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교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며, 정서적으로 억압하거나 욕설로 위협하는 경우도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손실에 대해 특수폭행죄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며, 죄질이 불량하면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유의사항

폭행의 범위는 비단 상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죄는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특수폭행죄 합의금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수폭행죄 처벌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범일 경우 가중 처벌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 불벌죄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물건으로 폭행당했을 경우에도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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