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죄 성립요건 처벌 총정리

흔히들 사기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사기방조로 인한 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방조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기 방조죄란 무엇이며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 사기방조죄 처벌, 사기방조죄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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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방조죄란?

사기 방조죄란 말 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방조는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이며, 이 행위에 대한 특정하게 규정된 수단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제 3자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 방조죄 성립 요건

사기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범행도구를 대여해주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인 방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하거나 격려, 충고, 거짓 알리바이 등의 정신적인 방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범죄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쉽게 말해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가 방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 방조죄 처벌

사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기 방조죄 예방 방법

사기 방조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절대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일단 이를 통해서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반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우선 자신의 착오로 인해 자기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건네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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