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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대응방법 요점정리 요즘에는 드물지만 과거에는 자신의 알몸을 보여줌으로써 희열감을 느끼는 바바리맨이 참 많았는데요. 이러한 바바리맨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이며,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우리가 흔히 '풍기문란죄'라고 말하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행위'란 성욕을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란성의 판단은 행위가 일어나는 주변 환경이나 풍속, 습관.. 2020. 11. 28.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징계 요점정리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이란 누구이며, 공무원 징계 종류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임용방법과 신분도장 정도를 기준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이나 자격들도 .. 2020. 11. 26.
병역법 위반 처벌 공소시효 군복무기간 요점정리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만 19세 이상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싫어, 각종 방법을 동원해 병역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병역법이란 무엇이며, 병역법 공소시효와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법이란? 병역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병역법 제10조 지방 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020. 11. 24.
형사조정 절차 합의 요점정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을 통해 화해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은 검찰이 기소처분 혹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전에 한번 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돕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걸까요? 오늘은 형사조정이란 무엇이며, 형사조정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이란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을 가진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형사조정의 주된 대상은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모욕, 지적 재산권 침해, 임금체납 등의 사적 분쟁 사건입니다. 이밖에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조정이 필요한 사건은 피해.. 2020. 11. 23.
유언장 효력 공증 작성방법 요점정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사이에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장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유언장이란 무엇이며,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효력, 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언장이란? 유언이란 법률적으로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인데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할 수 없으며, 만 17세 이하의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내용에는 유증 또는 상속분의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상속인의 제외, 인지 등이 포함됩니.. 2020. 11. 19.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기간연장 방법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접근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1.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괴로움, 헤어짐에 대한 보복, 채권자의 지나친 독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하여 만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나 문자를 하는 행위, 반경 몇 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위반 1회당 일정액의 금..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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