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5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요점정리 형사사건이나 징계 사건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해당 증거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건의 은폐를 위해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증거인멸죄란 무엇이며,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거인멸죄란?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 증거 재판에 있어 사실의 유무를 확신시켜 주는 자료를 말합니다. 2. 인멸 증거의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은닉 증거의 소.. 2020. 12. 4. 진정서 작성요령 절차 양식 효력 완벽정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위법이나 부당에 대해 언제라도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행사 도구로 진정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오늘은 진정서란 무엇이며,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 처리 절차,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서란? 진정서는 일반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내용에는 정부시책의 운영 개선 요구, 영업정지나 토지보상, 임금 미지급, 피해 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진정서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 이유 등을 빠짐.. 2020. 12. 3. 선처 탄원서 작성 요령 방법 효력 요점정리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탄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원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선처 탄원서란 무엇이며, 탄원서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처 탄원서란? 탄원서란 가해자가 어떤 죄에 대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탄원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탄원 취지, 탄원 이유 등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원서와 헷갈려하시는 '진정서'는 탄원서와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 2020. 12. 2. 장애인 가사 간병 방문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방법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지원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선정기준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외대상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3.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2020. 12. 1. 입양 비용 지원금 기준 신청 절차 방법 ◎ 입양비용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선정기준 1. 입양 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2. 입양 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내용 1. 입양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2020. 12. 1. 전과기록 범죄기록 조회 말소 방법 요점정리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전과기록'인데요.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은 어떻게 조회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 조회, 삭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1.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2.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에서 관리. 3.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 2020. 12. 1. 이전 1 2 3 4 5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