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5 악플러 고소 방법 최근 인터넷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졌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악플도 달린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플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악플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 처벌, 악플 고소가 안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악플 성립 요건 첫 번째,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 악플이 성립되려면 단순한 조롱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갖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인에 대한 악플. 악플 피해자가 확실하게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실명을 거론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 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세 번째, 공.. 2020. 7. 18.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