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절차 소멸시효 요약정리

울산시가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호텔 숙박을 지원한 것을 두고 형평성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보험사나 화재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선 지원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가 추후에 진행한다는 구상권 청구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구상권이란 무엇이며, 구상권 청구 전에 해야 할 일, 구상권 청구 소송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 구상권의 소멸시효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 증거 수집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구상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계약서, 문자 기록, 통화 내역, 녹취록, SNS 내역 등의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 신청, 문서 송부 촉탁, 문서 제출명령 등을 이용해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한 증거들은 구상권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구상권 청구 소송 전 해야 할 일

1. 내용 증명

구상권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과 발송 일자, 수신 일자 등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면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진행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구상권 청구절차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청구의 취지, 청구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소장의 부분이 피고(주채무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에 따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고소장 내용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되지만, 답변서가 제출되면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맞춰 법원으로 출석해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 재판까지 받으면 2~3주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구상권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천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공갈협박죄 성립요건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