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처벌 벌금 요약정리

도로교통법에는 술을 마신 뒤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경찰 공무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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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한 잔의 술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요건

5분 간격으로 3번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단속 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명시적 의사표시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요구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3.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5분간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을 측정 거부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취 차량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호흡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 음주측정 혈액 채취

일반적으로 호흡 조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운전자가 호흡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에 혈액 채취 방법을 통해 재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죄 대응 방법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처분에 대한 선처와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단, 아래와 같은 감경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운전이 자신 그리고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의 교통 봉사활동의 종사가 존재하는 경우.

 

3. 뺑소니 범죄자의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경험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 인적 피해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를 초과한 경우.

 

3. 불응 또는 도주, 폭행을 저지른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교통사고 기록이 있는 경우.

 

 

◎ 음주측정거부죄 무혐의

경찰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거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면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무혐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공무원의 불법적인 강제 연행의 경위와 불법 체포가 시작되기 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인지에 따라 무혐의 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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