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죄 처벌

얼마 전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손정우 아버지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손 씨의 부친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고발을 한 이유는 바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범죄수익 은닉죄란 무엇이며, 범죄수익 은닉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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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수익 은닉죄란?

범죄 수익 은닉죄란, 특정 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 은닉 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횡령, 배임, 사기, 공갈, 절도, 강도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통화, 유가증권, 문서, 도박 등의 형법상 범죄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도 포함되는, 총 46가지의 범죄를 말합니다.

 

 

 

◎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처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수익을 받은 자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범죄 수익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상대방이나 그와 관련된 자에게 누설한 자.

 

 

 

◎ 범죄 수익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를 통해 취득된 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며, 모두 국고로 환수되는데요.

숨겨진 범죄 수익에 대해 포상제도가 도입되어 일반인은 최대 1억, 공무원 등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 범죄수익과 그 수익으로부터 유래된 재산 등은 모두 몰수됩니다.

 

2. 몰수 대상 재산이 그 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는 혼화 재산 중 몰수 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이 몰수됩니다.

 

3. 몰수 대산 재산 또는 혼화 재산이 제 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요건에서 제외하되, 제 3자가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됩니다.

 

4.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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