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기한 주의점 요약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대로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 좋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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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 상속포기 기한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속포기 신청이 어렵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간 연장 청구 또한 상속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신고서와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1. 상속포기 신고서

상속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 당사자 간 관계, 상속 개시일, 상속 포기 의사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서류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 취소

상속인의 착오나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취소권은 상속을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권은 소멸됩니다.

 

 

◎ 상속포기 신고 주의점

1. 피상속인의 빚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데요.

'빚의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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