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범죄기록 조회 말소 방법 요점정리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전과기록'인데요.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은 어떻게 조회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 조회, 삭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1.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2.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에서 관리. 3.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 2020. 12. 1.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대응방법 요점정리 요즘에는 드물지만 과거에는 자신의 알몸을 보여줌으로써 희열감을 느끼는 바바리맨이 참 많았는데요. 이러한 바바리맨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이며,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우리가 흔히 '풍기문란죄'라고 말하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행위'란 성욕을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란성의 판단은 행위가 일어나는 주변 환경이나 풍속, 습관.. 2020. 11. 28.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징계 요점정리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특히 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이란 누구이며, 공무원 징계 종류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임용방법과 신분도장 정도를 기준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이나 자격들도 .. 2020. 11. 26. 이전 1 2 3 4 5 6 7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