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상대방의 간절한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의로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오는 건 채무자의 돌변한 모습뿐이라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와 돈 빌려준 사실 입증 방법,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이유, 채권 소멸시효,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빌려준 돈 받는 절차 우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협상전략의 우위에 서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빌려 준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같은 문서는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020. 7. 21. 사진도용죄 고소방법 최근 젊은 층부터 장년층까지 SNS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이 올린 사진에는 저작권이 존재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도용죄 고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도용죄 성립 조건과 그 외 해당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 사진도용죄 성립 조건 사진 도용은 아직 형사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처벌해야 하는데요. 초상권과 저작권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을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하고 상업적 목적의 글을 .. 2020. 7. 20. 악플러 고소 방법 최근 인터넷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졌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악플도 달린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플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악플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 처벌, 악플 고소가 안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악플 성립 요건 첫 번째,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 악플이 성립되려면 단순한 조롱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갖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인에 대한 악플. 악플 피해자가 확실하게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실명을 거론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 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세 번째, 공.. 2020. 7. 18.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