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탄원서 작성 요령 방법 효력 요점정리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탄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원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선처 탄원서란 무엇이며, 탄원서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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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 탄원서란?

탄원서란 가해자가 어떤 죄에 대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탄원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탄원 취지, 탄원 이유 등을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원서와 헷갈려하시는 '진정서'는 탄원서와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벌이 물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탄원서 작성방법

선처 탄원서는 A4용지 기준 1~2페이지 범위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피탄원인 인적사항

선처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탄원취지

해당 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요약·정리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탄원 내용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5. 작성 날짜 및 성명(인)

탄원서를 작성한 날짜와 성명을 적습니다.

 

 

 

◎ 탄원서 작성 유의사항

1. 핵심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보는 사람이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객관성을 지켜 사실 관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 이유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선처를 부탁하는 문서이므로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차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제3자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사건 당사가 적는 것보다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선처 탄원서 법적 효과

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재판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요.

다만 양형 사유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지인들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는 평소 피고인의 성행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곁에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진정성 있는 내용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일반 개인이 작성할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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