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요점정리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이 인가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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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최소 36개월 동안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이때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취소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채무자,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안정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만약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또는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3.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은 상태에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시신청서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 소득 포함)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 개인회생 장점 단점

1. 개인회생 장점

- 채권추심, 독촉으로부터 해방, 압류해제.

- 이자 전액과 원금의 대부분 탕감.

- 아파트, 빌라 등 재산 유지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군인 등의 자격유지 가능.

 

2. 개인회생 단점

- 신청절차가 까다로움.

- 비싼 초기 신청 비용.

-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 개인회생 안좋은 점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음.

 

 

 

◎ 개인회생 이의신청 유형

1. 채권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목록에 몇몇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채무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때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고 채무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2. 대위변제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때 변제계획안과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그리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3. 최근 채무 증가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빌린 게 의심될 때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때 채무의 사용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함께,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했다면 그리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 취업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후에는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취업 후에도 급여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개인 채무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비용

1.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변호사 수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다르며, 채권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100~150만 원 내외로 결정되며, 채권의 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150~200만 원까지도 합니다.

 

2.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1회분의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에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 30,000원 + 기본 송달료 51,000원 + (5명x8회x5,100원) = 총 28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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