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기준 공사중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요점정리

일조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인체의 발육이나 정신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채광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조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일조권이란 무엇이며, 일조권 침해 기준과 일조권 침해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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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일조권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아직 완공 전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완공된 건물이라면 일조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침해 기준

1.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물의 높이는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규정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일조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일조량 시뮬레이션 분석

일조량을 측정하기 위해 굳이 동짓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요.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일조량 시뮬레이션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조 피해의 정도,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인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권 침해를 판단합니다.

 

 

 

◎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현재 건축 중인 건물로 인해 일조권침해가 예상된다면 시공을 담당하는 주체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부실한 경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일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규모가 큰 건설사를 상대로 일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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