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 요점정리

조망권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망권이 침해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조망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조망권 침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망권이란 무엇이며, 조망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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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이란?

조망권이란 특정 위치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자연경관, 역사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조망권의 침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가 있거나, 생활상의 이익에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밖의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은 크게 천공 조망과 경관 조망으로 나뉘어 구분되는데요.

천공 조망은 주택에서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차폐 정도를 의미합니다.

경관 조망은 거실 창을 통해 보이는 주변 경관 정도를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경관 조망은 인정된 적이 없으나, 천공 조망은 2007년에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조망권 침해 기준

시야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조망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는 조망권 침해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망권 침해 기준은 경관의 내용과 침해받은 건물의 위치, 그 주변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 등이 고려되는데요.

이밖에도 조망 이익과 관련해 해당 건물의 사용 목적 등, 피해 건물이 입은 손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 조망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인정받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조망권의 조망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망 가치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고층건물의 건축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주지역이었다면 조망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원래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못 보게 되었다'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조망권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조망권 침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망권 침해는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 깊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조망권 침해 소송의 핵심은 시야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조망권 침해 수인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전략을 세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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