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 위증죄 처벌

일상생활 속에서 가벼운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해 위증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위증죄란 무엇이며, 위증죄 처벌,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위증죄란?

위증죄란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증인이 진실만을 말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에 진실이 아닌 허위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됐을 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 모해 위증죄

모해 위증죄란 피고인, 피의자, 징계협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위증죄 성립 요건

1. 위증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선서를 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선서를 한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증인이 증언을 할 당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증인이 객관적인 진실된 내용을 증언하더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진술에 해당되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증죄는 고의성을 가져야만 하는데요.

만약 증인이 고의성이 없이 기억의 혼돈이나 기억의 왜곡 등으로 인해 위증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위증죄는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증인뿐만 아니라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도 허위 감정이나 통역, 번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증죄 처벌

단순 위증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해 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다만,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면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 추천글

사기 방조죄 성립요건 처벌 총정리

피고인 뜻 지위 묵비권 정리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고소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