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 절차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범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진술하거나 부당한 수색, 검문을 당할 수 있고 심하면 구속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이란 무엇이며, 형사사건 절차와 형사사건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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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이란?

국가는 형법을 정해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이후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공소의 제기, 변론, 진술, 판결의 선고 등의 과정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행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유죄나 무죄를 판결받게 됩니다.

 

범죄 내용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정지나 보안처분 등을 병과 받는 상황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전과 기록에 남게 되어 이후 취업을 하거나 해외 출국이나 비자 발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남게 됩니다.

 

 

 

◎ 형사사건 절차

1. 고소, 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정식 형사사건이 되어 입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수사대상이 되는 자는 피의자가 되어 형사사건을 진행받게 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수사가 완료되면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며, 검사는 그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약식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술, 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최후진술이 하면 선고기일이 결정됩니다.

선고기일에 판사는 판결을 하게 되며, 유죄가 내려질 경우 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형사사건 피의자라면

형사사건의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법리에 맞춰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혐의로 인정된다면 하루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가 사과를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기소나 판결을 내릴 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이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여러 방면으로 살피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다면, 자신의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일목요연하게 진술해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 당시 상황,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원인 등을 확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번복되면 신빙성을 잃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고, 절대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된 내용을 진술하면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진술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 등을 수집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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