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벌금 처벌 요약정리

업무방해죄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착각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란 무엇이며,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업무방해죄란 무엇이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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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업무'란, 사회적 지위에서 지속적인 활동과 근무를 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위계란, 사람을 착오나 혼동에 빠지게 하거나,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의 방해는 업무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1. 허위사실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파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데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계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점을 이용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데요.

유사한 상포나 상표, 디자인 등을 사용해 사람들의 착오를 일으키고 고객을 빼앗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데요.

폭력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전화를 거는 무형력의 행사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 업무방해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업무를 방해했다면 경중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와 관련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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