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금 합의서 처벌 기준 요점정리

친하게 지내던 사람끼리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다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는 등의 다툼이 벌어지면 두 사람 모두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할까요?

 

오늘은 쌍방폭행이란 무엇이고 쌍방폭행 처벌과 합의금, 합의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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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이란?

쌍방폭행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상대방에 맞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 쌍방폭행?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단순히 먼저 맞았다거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되기가 힘든데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 행동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요건을 논리 정연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쌍방폭행 처벌

쌍방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루,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쌍방폭행 합의금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떄문에 서로가 합의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양측 모두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금을 산정할 때 서로가 의견을 좁히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쌍방폭행 합의서

서로가 구두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합의서로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서로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양측의 인적 사항과 형사사건의 발생일자, 원인, 폭행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폭행 합의금과 지급 방식,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 합의금까지 최종 지급되었다면 각자의 서명, 날인을 해서 서로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폭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를 했더라도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수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민사적 소송까지 제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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