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5 업무상 과실치사죄 처벌 대응방법 요점정리 최근 부산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사전 통제 메뉴얼이 없다며 동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업무상 과실치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인데요.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사란 무엇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주의사항,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란? 과실치사란, 고의성이 없이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그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부주의하게 임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반 과실에 비해 그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 2020. 7. 29. 공갈협박죄 성립요건 살면서 공갈협박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공갈협박죄가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갈죄와 협박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공갈죄와 협박죄는 무엇이며, 성립요건과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갈죄란? 공갈죄란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공갈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특칙을 적용해 공갈자와 피공갈자가 직계가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경우에.. 2020. 7. 25. 폭행죄와 상해죄 다른점 차이점 폭행죄와 상해죄는 그 이름만 들어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지 못해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며,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행죄 처벌 우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데요. 이때 '유형력'이란 직접적, 간접적 모든 유형의 행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타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나 물건을 휘둘러 위협을 가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모두가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2020. 7. 23. 특수폭행죄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특수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특수폭행죄 성립 조건과 유의사항, 데이트폭력, 특수폭행죄 처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폭행죄 성립 조건 특수폭행죄는 집단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인원수의 제한 없이 '위력'을 보일 수 있으면 모두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에는 총, 칼, 방망이, 망치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기구 등이 해당되고 자동차로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최근 문제 되고 있는 데이.. 2020. 7. 22.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상대방의 간절한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의로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오는 건 채무자의 돌변한 모습뿐이라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와 돈 빌려준 사실 입증 방법,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이유, 채권 소멸시효,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빌려준 돈 받는 절차 우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협상전략의 우위에 서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빌려 준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같은 문서는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020. 7. 21. 사진도용죄 고소방법 최근 젊은 층부터 장년층까지 SNS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이 올린 사진에는 저작권이 존재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도용죄 고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도용죄 성립 조건과 그 외 해당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 사진도용죄 성립 조건 사진 도용은 아직 형사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처벌해야 하는데요. 초상권과 저작권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을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하고 상업적 목적의 글을 .. 2020. 7. 20.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