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사전 통제 메뉴얼이 없다며 동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업무상 과실치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인데요.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사란 무엇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주의사항,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란?
과실치사란, 고의성이 없이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그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부주의하게 임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일반 과실에 비해 그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주의사항
업무상 과실치사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또한 주의의무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했더라도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업무상 과실치사는 단순 과실치사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업무 종사자는 업무에 주의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과실치상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죄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차이점
과실치사는 상대방을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과실치상은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죄를 뜻합니다.
◎ 의료사고 대응방법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게 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실이 환자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의학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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