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죄 비밀침해죄 처벌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개인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사생활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사생활 침해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죄목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생활 침해죄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생활 침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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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죄란?

사생활 침해죄의 정확한 명칭은 '비밀 침해죄'인데요.

비밀침해죄란, 공개를 원치 않은 내용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알아내서 그 내용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비밀 장치한 타인의 신서,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는 죄를 의미하며, 여기서 비밀장치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든 일정한 장치를 말합니다.

 

 

 

◎ 사생활 침해죄 성립요건

사생활 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봉인 처리된 비밀장치를 개봉 및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탐지해야 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투시기를 사용하여 비밀 봉인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해킹 등으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을 몰래 보는 등의 행위도 사생활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즉, 배우자의 불의 증거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사생활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사생활 침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본다면, 택배를 열어보는 행위, 타인의 우편물을 열어보는 행위, 타인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비밀침해죄 대응 방법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비밀침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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