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총정리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편인데요.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와 처벌, 합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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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신호 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신호등이나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백색실선이 아닌 곳에서 불법 유턴 등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단, 중앙선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도로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는 예외 됩니다.

 

 

3.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규정 속도보다 20km/h이상 과속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방법 위반

커브, 내리막길, 교차로, 터널 등과 같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무면허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8. 음주 운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9. 보도 침범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하거나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문을 열고 주행하는 등, 승객이 추락 위험이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승하차 도중 승객이 다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차량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받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취소,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집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결국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가 없으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많이 주고서라도 감형을 위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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