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기준 신고방법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 사고에 비해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특가법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뺑소니 성립요건과 뺑소니 처벌 기준, 뺑소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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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뺑소니란?

자동차 뺑소니란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되며, 자전거나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뺑소니 성립요건

1. 사고 발생 후 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2. 교통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적합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피해자에게 면허증이나 명함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무리한 끼어들기, 접촉 유발 등으로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뺑소니 처벌 기준

1. 단순 도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상해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4. 주차 뺑소니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

 

 

◎ 뺑소니 신고 방법

1. 증거가 있는 경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2.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올바른 조치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를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의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뀔 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나중에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 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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