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기간 답변서 요점정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지 못할 경우에는 질서가 문란해지고,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올바른 권리행사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민사소송이란 무엇이며, 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조정해주는 절차를 뜻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적인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편에도 기울이지 않고 재판해야 하는 공평성, 사실의 인정이 진실에 일치하고 법규의 해석 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적정성, 가능한 한 단시간에 재판해야 하는 신속성,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과 시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소송 경제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크게 소송 제기 → 변론 → 판결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민사소송 절차

1.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생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릴 수도 있으므로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소송 제기

피해자(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3. 피고에게 통지

피해자(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소송 내용을 가해자(피고)를 소환하여 증거 자료와 증인 신문을 바탕으로 주장과 답변 및 항변을 하도록 합니다.

 

4. 변론

가해자(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 기일에 피해자(원고)와 가해자(피고)를 소환하여 서로의 증거 자료와 증인 신문을 바탕으로 주장과 답변 및 항변을 하도록 합니다.

 

5. 판결의 선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때 판결 내용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상급법원(2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항소'라고 말하며, 2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대법원(3심)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상고'라고 합니다.

 

 

 

◎ 가해자(피고)의 변론 준비

가해자(피고)는 송달받은 소장에 대해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자신의 주장이 담긴 항변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만약 가해자(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경우에는 변론 없이 곧장 판결이 진행됩니다.

 

2. 만약 (피해자)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 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피해자(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그 내용은 판결문에 기록되어 공식적인 효과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며 소송 당사자는 최종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민사소송 기간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나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 길어질 수록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객관적인 분석과 수집을 위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기간이 너무 길다면

1. 제소 전 화해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측에게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소액심판 제도

소송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추천글

항소 뜻 절차 이유 기한 기간 요점정리

형사사건 진행 절차

피고인 뜻 지위 묵비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