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의무 위반 사항 요점정리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부수입을 얻고 계신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85명 중 77%는 유튜브 부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겸업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겸업금지 의무란 무엇이며, 겸업금지 해당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겸업금지 의무란?

겸업금지 의무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나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무를 뜻하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금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외의 겸업은 가능하며, 사규나 취업 규칙에 겸업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취업 규칙에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겸업에 의해 회사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겸업금지 징계 사항

1.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회사의 기밀이 경쟁 회사에 제공될 여지가 있는 경우.

 

2. 정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4. 허가받지 않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하는 경우.

 

 

 

◎ 겸업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규정을 확인하고, 회사로부터 겸업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직무 태만, 업무 저하, 신뢰성 결어 및 상실, 사회적 불법행위,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나의 부업, 회사가 알 수 있을까?

기존적으로 직장인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복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우선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되며, 회사에서는 부업에 대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가 중복되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근로자의 또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추천글

부당해고 신고 기준 구제신청절차 기간 요점정리

업무상 비밀누설죄 성립요건 처벌 요약정리

악플러 고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