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방법 알아보기

이혼을 결정했지만, 당장 어느 것부터 준비해야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혼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에 아무렇게나 이혼을 진행해버리면 이혼 후에도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이혼의 종류에 대해 알고 난 후, 자신의 현재 상황에 잘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혼 방법과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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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종류 3가지

1.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하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내용은 모두 자율이며,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에 있어 상대방과 많은 부분에 협의가 되었지만, 일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서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정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ㄴ다.

다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재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또한 판결문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이자가 가산됨과 동시에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가 대략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드물게 2-3년까지도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협의 이혼 절차

당사자 간에 충분히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7년부터 이혼 숙려기간제와 상담 권고제도가 도입되어 만약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 재판 이혼 절차

재판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경우.

 

2.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의 부정 행위가 사유일 경우에는 그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해야하며, 관할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면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선고가 되면 법원의 호적 기재 촉탁 후 이혼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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