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성립요건 처벌 대응 방법 요점정리

부산의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영상 속 남성은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입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됐을 때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이며, 데이트 폭력 종류와 성립요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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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폭행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아직까지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2018.07.02부터 데이트 폭력범죄의 구속 기준 및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여 데이트 폭력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구속과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종류와 성립요건

1. 폭행죄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폭행죄

흉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집단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상해죄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방해죄

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재물손괴죄

연인의 물건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협박죄

불쾌한 폭언을 하거나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7. 강제추행죄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처벌

1.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수 폭행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데이트 폭력 대응 방법(피해자 입장)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 신변보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 대응 방법(가해자 입장)

억울하게 데이트 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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